[사회/문화]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남북한, 왜 갈등하는가? 포스트-김정일시대의 통일 평화 구상『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박명규가 남북 간 이념적 대립과 정서상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경계에 주목하여, 이러한 다름이 빚어내는 ‘비대치성’이 과연 미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고도 폭넓게 분석하여 독특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그 이론의 현실적 배경을 두루 검토하면서, 저자가 제시해온 특유의 개념화작업들을 소개하고, 민족의식이 통일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더불어 통일문제 속에 담긴 이념갈등, 감정대립, 정치적 이해타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2010년...

[정치/군사]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이 책은 동아시아의 전쟁사와 전쟁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평화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학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전쟁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재조명해보는 동시에 동아시아 미래의 평화 구상을 모색해보고자 집필하였다. - 이 책은 한국평화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학자들의 문제의식과 연구역량이 모여 탄생되었다. 한국평화학회는 최상용 전임 회장의 주도로 창립된 이래, 프랑스의 평화철학자인 자닌 샹퇴르, 스칸디나비아 평화학계의 올 웨버 등을 초청하여 평화를 구하는 한국 학자들과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화학의 정립에 이바지하여 왔다. 한 인간이 늘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듯, 한 국가는 늘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학술논문] 기후변화 의제를 연계한 한반도 평화 고찰:한반도 꽃게전쟁과 서해평화지대 조성 가능성 검토

기후변화가 무력분쟁을 촉발하며, 기후변화 취약국일수록 갈등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논의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함의를 준다.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인 북한과 남한은 지리적으로 접경한다는 점에서, 온도상승은 한반도에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하는데 있어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서해 평화지대 조성 사업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국제기구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권-평화-발전 넥서스’ 논의에서 확장된 기후변화의 평화의제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무력분쟁이 발생했으며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긴장도가 높은 해역으로 꼽힌다...

[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 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현안분석] 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재해재난협력을 위한 과제

...‘남북접경위원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제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DMZ 평화 구상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재개 의지는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평화 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만 좋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접경지역 주민 포함)이 정부의 남북 접경지역 협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가 향후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