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 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 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경우 대북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성에 있어서 평화 조건이 대북원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