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 지원방안Possible suggestions for abandoned mines in North Korea in Post-Unification era: A case review on former East German mine restructuring
이번 연구는 독일 통일 후 구동독광산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
폐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폐광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1990년 통일 독일은 대외매각을 통해 구동독 국영광산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영악 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광산이 급증했다. 구동독광산은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감산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광산 지역의 치솟는 실업률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다. 독 일 정부는 광산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기업을 설립해 단계적인 광산 구조조정과 함께 광해복구와 도시재생 사 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 광산도 생산원가 급등,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