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strong>남북한, 왜 갈등하는가?</strong><br /> <em>포스트</em>-<em>김정일</em>시대의 통일평화 구상『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박명규가 남북 간 이념적 대립과 정서상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경계에 주목하여, 이러한 다름이 빚어내는 &lsquo;비대치성&rsquo;이 과연 미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고도 폭넓게 분석하여 독특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그 이론의 현실적 배경을 두루 검토하면서, 저자가 제시해온 특유의 개념화작업들을 소개하고, 민족의식이 통일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더불어 통일문제 속에 담긴 이념갈등, 감정대립, 정치적 이해타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2010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동원정치 강화, 그리고 대남강경정책의 결정배경에는 <em>김정일</em> 후계계승의 정통성 구축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내 정치수요가 자리잡고 있었다. <em>김</em><em>정일</em>의 건강이상으로 다급해진 조기 후계체제 구축 필요는 조급한 후계자의 정통성 구축 등 후계계승의 정치과정을 재촉했다. 그 결과로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군사적 강경자세를 취해왔으며,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강경을 기조로 하는 이중적 대남정책의 특이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안팎의 강경정책 기조는 후계계승 정치과정의 정통성 구축 노력에 적잖은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정책과 대남정책 차원 모두에서 후계계승의 정치는 중대한 &lsquo;신뢰의 위기&rsquo;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지금 북한은 <em>포스트</em> <em>김정일</em>체제의 후계계승의 정치적 과정이 대내․대남정책 모두에서...

[학술논문] <em>포스트</em> <em>김정일</em>시대 한국의 통일전략

본 논문은 <em>포스트</em> <em>김정일</em>시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변화와 함께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까지 고려하면서 적실성 있는 통일대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Ⅱ장에서 <em>포스트</em> <em>김정일</em>체제의 유형과 그에 따라 초래될 정세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북한지도부의 정책과 이후 전개될 통일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측면의 쟁점들을 선정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통일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했다.

[학위논문] 북한 <em>김정일</em>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군사정책 결정과 집행수단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em>김정일</em>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정책 결정의 배경, 위협인식, 정책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과 방법에서 인식적이고 행태적인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장차 북한체제의 군사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지금까지 북한 군사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냉전시대-김일성시대-재래전 위주 및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탈냉전시대 및 탈-탈냉전시대-<em>포스트</em> 김일성 시대-비재래전을 포함한 전쟁양상 고려 및 한반도 차원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br /> <br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em>김정일</em> 체제의 군사정책을 정책학자 팔럼보(D. J. Palumbo)의 정책과정 이론에...

[학위논문]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언표가 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언표의 입장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br /> 또한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의 틀은 북한 핵정책의 선택지와 정책동기 차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당론화의 분석틀은 새로운 정책선택지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룬다. 구체적인 틀은 <em>포스트</em>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모델을 차용하였다. 그에 따라 당론화는 당론화의 배경, 당론화 시도와 수용 결과 각 차원에서 논의된다.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은 그에 투영된 정치적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정책 변화의 경우, 핵확산의 동기이론이 분석틀을 제공한다.<br /> 이어, 북한 핵담론의 각 언표를 1940년대 말부터 2013년까지 고찰하면서...

[국내] 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em>포스트</em> <em>김정일</em>,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em>김정일</em>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시대환경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일단 형성되어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형성하면, 그 기저의 환경조건이 비록 달라진다고 해도 그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후계자론 또한 이미 <em>김</em><em>정일</em>의 후계구축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후계자의 정통성 확립과 후계자의 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은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은 김정은의 3대...

[국내]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북한은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lsquo;<em>포스트</em> <em>김정일</em>&rsquo;의 3대 세습후계체제로 들어섰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마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lsquo;강성대국 진입&rsquo;의 해를 앞두고 경제 회생과 함께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후계체제 구축 과정의 정치적 변동기는 북한의대내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두 축을 기반으로 통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br /> <br /> 통일대비를 위한 &lsquo;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rsquo;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넘어, 중장기적 변화 과정을 전제한 접근법이라고...

[국내] ‘<em>포스트</em>-<em>김정일</em>’체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 수령독재체제에서 개발독재체제로 나아가야 -

북한의 <em>김정일</em> 시대가 막을 내렸다. &lsquo;당 중앙&rsquo;(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lsquo;친애하는 지도자 동지&rsquo;(&lsquo;친지동&rsquo;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그리고 &lsquo;장군님&rsquo;(집권기)으로 불렸던 <em>김</em><em>정일</em>은 1941년 2월 16일 소련 원동 접경마을 뱌츠코예에서 태어났다. 김일성은 회고록을 통해 그해 남(南)야영(B야영구 뱌츠코예)에서 이른 봄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동지들과 함께 보낸 정겨운 한때를 회상하였다.

[국내] <em>포스트</em> <em>김정일</em> 시대 전망과 국민의 자세

37년간 북한을 철권 통치해온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도 생물학적 수명을 가진 인간이었던 모양이다. 김 위원장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고, 북한 당국은 이틀 후인 12월 19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별세로 북한은 재빠르게 &#39;김정은 시대&#39;를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와 정당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자와 후견세력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신지도부는 12월 28일 장례식과 29일 추도식에 이어 31일에는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등 &#39;권력공백 메우기&#39;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br /> <br /> 전면적 방북조문을 허락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에도 빠른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