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화 담론의 비교 검토: 정치적 과정으로서 비핵화
...‘비핵화’ 개념들은 일견 기술적 용어로 보이지만, 비핵화 개념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 북미 양국의 상호 혹은 내부 동학에 따른 정치적 개념임을 보인다. 결과로서의 ‘비핵화’에 연연한 나머지 협상 자체가 거듭 무산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볼 때, 단계별로 회귀 불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대체할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병행하여 이루어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호의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Why were the US and North Korea unable to come to an agreement at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