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도 관점에서 본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과 비교

북한은 배타적 정치 제도와 그것에 의해 지배된 극히 제한적인 포용적 경제 제도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온 반면, 베트남에서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포용적인 정치 제도에 힘입은 포용적인 경제제도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경제 제도의 포용성 차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성과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여러 개발독재 국가에서 보듯이 배타적 정치 제도 하에서 경제성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정치 제도에서도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철저한 독점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의 공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 같이 일인지배와 철저한 정치독점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로의 진화의 한계는 더 크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