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정책이 북한 내 경제성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추진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은 협동농장 경영관리체계와 경영관리방법의 변화에 중점이 있으며, 김정은 시기에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심화되어 협동농장 자율경영 범위의 확대와 협동농민의 노동생산의욕 자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북한이 협동농장 농산물 자율처분 권한을 현재의 국가 40% 대 개인(협동농민) 60%에서 개인 70%, 80%, 90%로 증가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