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강조하는 정부일수록 민주적이지 않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민주주의가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한국의 민주적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통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주의가 자국의 평화나 타국의 민주화에 도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주 정부는 독재 정부와 달리 다수 유권자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선행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 국가는 거의 서로 싸우지 않는다. 다른 민주 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민주 국가가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민주 국가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여 굴복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