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을 비롯하여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과 수산물, 의류, 노동력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쟁수행에 꼭 필요한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결의하도록 이끈 것이다. 2017년 11월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였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 금지, 무기수출 및 이전 금지, 이중용도 제품 수출 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 부터 유사한 제재를 촘촘히 받고 있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