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중국 제조 2025’부터 ‘중국 표준 2035’까지,
21세기 중국의 패권전략을 알아야 하는 이유!
21세기 초 패권국가였던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이 패권 3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도 허망하게 좌초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향후 21세기는 기존 국제 질서는 해체되고 엄청난 혼란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칠 것이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동심원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서 있다.
현 상태로라면 중국의 국력은 21세기 전반부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난의 초입에...
[경제/과학]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정치/군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통일/남북관계]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통일미래 비전’을 다룬다. 남북한의 인구 현황을 비교 · 분석하고 통일독일의 통합...
[정치/군사]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관련 협회의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여 북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에 있어 표준화 통합의 비중과 가치를 생각하면 남한의 북한 표준화 지원은 소모가 아닌 중장기 투자이며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남북 간 표준 · 규격화가 조금씩 이질화되어...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표준통합의 지름길이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보고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위해 현실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표준 정책에 관한 주요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학술논문] 남북 언어 통합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정책, 태도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였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라 언어적 측면에서의 남북 통합이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통합을 위한 언어 연구 중 표준어는 통일 시기에 복수 표준어나 공통어를두고 통일 이후 단일화로 나아가는 방향과, 통합의 비용을 감안하여 남과북의 것 중 한 쪽으로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두 견해로 정리되었으며 어문규범은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과정에서 논의되고 일정 부분 합의되고있음을 보았다. 또한 남북 학술 교류의 경우 정보처리 분야에서 시작되어정부 기구 간의 교류로 학술회의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남북 공동 연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논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국제 네트워크 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국제기구, 해외동포, 중·러협력), 그리고 민간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개성공단, 연구 및 교육, 재난재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모형들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의미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가능성 탐색
본 연구는 직업훈련, 자격제도, 취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재편되는 환경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NCS 기반 하에 적용 가능한지 고찰해 보고 인적자본개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다. 이를 위해 NCS 기반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기관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지원제도, NCS 기반 직업훈련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정보화 지식,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탈북과정에서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육체적 질병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교과 편성 비중과 훈련기간 차별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시적 훈련기관...
[학술논문] 남북한 ICT 표준화 통일방안 연구; - 북한 인터넷 개방 유도방안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유도이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터넷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ICT 일반표준, 인터넷 현황과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준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화를 통한 북한 인터넷 개방유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