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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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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통일미래 비전’을 다룬다. 남북한의 인구 현황을 비교 · 분석하고 통일독일의 통합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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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은 공통된 표준 적용으로 모든 산업 기반 시설, SOC 등이 통일된 유일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사용자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표준화 통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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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 서명 및 비준함으로써 수용한 국제 인권 기준과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며 인권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 제5장 자유로운 정보유입
북한은 언론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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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 -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제안 -
...미래상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오든 긴 과정 끝에 오든,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통일의 기회를 온전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표준적인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시장경제 체제, 평화주의 전통, 인간중심적 체제 그리고 인본주의 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로서 세계 8위권이내의 경제대국화, 국제정치상의 실질 강대국으로의 부상,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크고 힘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조는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할 주변 국가들의 우려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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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접근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국제 네트워크 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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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협력성, 전문성, 효과성, 학습성으로 탐색하였다. 협력성은 각 기능이나 부서간의 연결과 조정 업무 능력, 전문성은 부서의 기능을 중심으로는 한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의 능력, 개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신의 지식, 기술,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배분과 활용, 직무와 관련된 표준절차 등을 조합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습성은 위기를 경험한 학습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과 성찰이 환류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요건을 보면, 협력적 유기적 관리구조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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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ICT 표준화 통일방안 연구; - 북한 인터넷 개방 유도방안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유도이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터넷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ICT 일반표준, 인터넷 현황과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준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화를 통한 북한 인터넷 개방유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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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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