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주고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풍산개 한 쌍을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선물 받았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청와대에서 기르던 풍산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의 이런 양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할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