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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내무부 피랍자 명단 126,000여 명 가운데 의용군의 규모는 약 9만 명에 이르렀다. 의용군들은 전쟁 시기 피랍자가족회나 정부 조사에서 학생, 청년단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납북자와 관련해서 이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52년 석방된 인원과, 휴전 후 북한을 선택한 이들은 제외되겠지만,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간 경우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휴전협상에서는 포로명단에서 누락된 ‘국군포로’의 해결과 정전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반 납북자와 함께 남한 의용군 출신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전쟁 시기 및 휴전협정 후 작성된 피랍자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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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과제이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출발점이며 측정지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6․25전쟁 기간에 대규모의 남한민간인 납치‧납북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명단들 중에서 다섯 가지 명단 상의 납북자 96,013명을 북한의 침공계획 변화에 따른 납치 대상자들의 변화, 납치 시기와 장소, 피랍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북한당국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납치가 자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되었고,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행위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 과정에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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