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실천을 드러내어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읽어내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은 법제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태아’를 임신한 ‘직장여성’을 기본모델로 상정하여 주부, 장사하는 여성, ‘비정상 태아’ 임신 여성은 법제에서 소외를 당하고 피임‧ 임신 중절의 권리는 아예 논외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연구 과정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의 임신·출산 관련 경험은 개인별로 고유의 스펙트럼을 보였고 신분과 경제력은 경험의 차이와 차등을 직조해내는 주요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을 대신하여 여성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면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보장제도의 작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