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차이나(Peak China)’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서방에서는
피크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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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의 대표적인 징후인 인구문제에 대한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조직개편도 당 조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과 전문성은 희생되고 이데올로기와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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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로 진입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피크차이나론이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업적 정당성 추구가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대만 무력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며,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법질서, 일대일로와 같은 대안적인 업적 정당성 추구를 통해 신중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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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