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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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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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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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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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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통일사상의 ‘하부구조’에 관한 시론‒흡수통일론과 통일 민족경제론을 중심으로
...헌법철학과 북쪽의 헌법철학인 주체사상에는 접점이 없기에 양립불가능하다는 철학적 논의는 흡수통일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흡수통일론의 철학적 사유는 현실을 고정불변의 실체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론의 하부구조에는 결국 남쪽의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하부구조로서 통일 민족경제론을 적극 사유해야 할 이유다. 이 논문은 남과 북이 통일된 나라의 하부구조로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일궈갈 것인가라는 이론적 탐색과 함께, 통일 민족경제론을 공적 의제로 설정해가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 하부구조를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중심에 둔 새로운 통일의 사상도 영글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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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대한민국 초기국가형성 재고, 1945~1950
...이러한 이중적 위기상황은 1948년 정부수립부터 1950년 6․25 직전까지 적지 않게 국가체제와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하여 신생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좌익의 침투를 색출하는 작업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방어적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정 초기의 국가 부문은 아직 안보나 경제 등의 각종 하부구조적 권력이 충분히 체제도전에 대응할 정도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48년 말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장 취약한 자유주의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방어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시 군과 사회의 각계에 침투한 남로당 및 좌익계의 체제도전과 반란의 시도는 신생공화정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남한의 초기국가가 과대성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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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주얼 리터러시 관점에 따른 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변화 연구 - 한국 도덕교과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와 매체의 환경이 변화하고 시각적 이미지의 비판적 해석과 수용은 곧 창의적인 생산능력이라는 비주얼 리터러시의 관점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돈디스가 제시한 시각정보 단계에 따른 비주얼 리터러시 전달요소는 의미를 담기위한 상징, 정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현적 매체, 가장 중요한 시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구조의 3 가지 개별적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기능에 대한 유형들을 형상, 크기, 색채, 동세, 젠더, 공간 6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1990 년대를 전후로 2 차와 7 차의 도덕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선정하여 국가, 사회, 개인 유형별로 비주얼리터러시가 어떻게 표현적, 상징적 기능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각 상징으로 2 차는 국민과 권력자, 자유와 억압, 부모와 자녀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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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통일후 사회주의경제의 하부구조로써의 경제주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바를 예측․예상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경제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겪었던 독일의 경제통합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의 실패는 갑작스럽게 다가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그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만나고 또한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통일후에 단기간에 걸쳐 입법을 하고 시행하였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률들의 시행과정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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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안보 역학관계
...동북아안보복합체의 안보는 정치⋅군사⋅경제⋅ 사회⋅환경분야로 구별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지역 국가들 간에는 갈등해결 기제가 미흡하고 상호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있어서 EU 등을 창출한 유럽의 성숙한 상태와 달리 미성숙 상태로 파악된다. 미성숙은 지역국가들의 정체성 미정립과 우호의 경험 부족, 체제/지역단위의 역할 및 문제의 혼재, 그리고 불안정한 진영의 대립 고착화에 기반한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인 한반도는 복합체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분단구조 해결 및 비핵화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구조의 전반적인 성숙도향상이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배타적/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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