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위안부합의를 추진한 이전 정부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전개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오히려 내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 미· 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현안이 국내적으로 친일논쟁의 소재로 이용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한일관계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