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화제가 되었던 『미<em>중</em>패권전쟁과 문재인의 운명』 저자 구해우 박사의 남북한 체제경쟁에 대한 역사적 비교, 분석과 새로운 통일철학의 비전을 밝힌 책!! 저자는 남북한체제경쟁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10대 후반에는 민족주의자가 되어 김구 암살범 안두희 응징시도를 한바 있으며, 20대에는 주사파학생운동의 리더로 안기부에서 죽음을 각오한 묵비투쟁을 했다. 40대에는 한미<em>FTA</em>반대 광우병선동 촛불시위에 맞서 <em>‘</em>바른<em>FTA</em>실현 국민운동본부<em>’</em> 사무총장으로서 과거 운동권동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홀로 산행명상을 500여회 하면서 통일문제 해법을 고민해왔는데, 그의 결론이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4대 종교 회통사상을 제기한 탄허 스님의 생각과 거의 유사함을 깨닫고 이 책을...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em>’</em>s Engagement with ASEAN

...최초의 ASEAN 중심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과의 제한된 관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미 대북 관계와 남북 관계 간 상호 연계를 인식했으나,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북한 관계 악화로 ASEAN 관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ASEAN 관여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ASEAN-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em>FTA</em>)의 빠른 체결에서 드러나지만, 무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외교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낮은 관여는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며, 그의 초점은 한반도 핵 위기로 인해 지역 안보로 전환되었고, ASEAN 관여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유대를 강조했지만, ASEAN 관여는 제한적이었으며, 초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로...

[학술논문] 한ㆍ중 <em>FTA</em>: 지역주의 맥락에서

...맞는 대응 논리 및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em>FTA</em>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협상의 범위가 좁고, 관세 양허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수준 보다는 협상의 범위에 농수산 및 제조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기타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타결된 <em>중</em><em>․</em>뉴질랜드 <em>FTA</em> 협상에서 중국 측이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em>FTA</em>에 합의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 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하기로 <em>한</em> 점 등에서도 볼 있듯이 일정한 진전은 있되 실제 내용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학술논문] <em>한</em>·<em>중</em> <em>FTA</em> 이후의 개성공단 활용방안 연구

본 논문은 <em>한</em><em>․</em><em>중</em> <em>FTA</em>의 중요한 내용 <em>중</em>에 하나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에 주목하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 대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개성공단의 임금 상승, 역외가공위원회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상 충돌의 가능성, 연간 수출량의 정체, 역외가공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과 관련 비용의 증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 등으로 나타났다. 대응 및 활용방안으로는 북한 내 일정 부분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통행절차의 간소화 및 물류시설의 확충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며, 역외가공위원회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허용품목을...

[학술논문] <em>FTA</em>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자유무역협정(<em>FTA</em>) 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em>중</em>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em>FTA</em>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투자환경평가결과(Investing Across Boarders; IAB) 4가지 요인 즉, <em>ⅰ</em>) 투자 가능 분야, <em>ⅱ</em>) 외국인 창업, <em>ⅲ</em>) 산업용지 접근성, 그리고 <em>ⅳ</em>) 상사중재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북 투자에 있어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 <em>중</em> 하나로...

[학술논문] RCEP 시대 <em>한</em><em>․</em><em>중</em><em>․</em>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em>한</em><em>․</em><em>중</em><em>․</em>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em>한</em><em>․</em><em>중</em><em>․</em>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em>․</em>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em>한</em>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em>한</em>다. 셋째, 현행 <em>한</em><em>․</em><em>중</em><em>․</em>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미<em>‧</em><em>중</em> 사이에서 <em>‘</em>전략적 모호성<em>’</em>을 유지하려 했으나, 미<em>‧</em><em>중</em> 갈등 심화로 그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em>‘</em>안보 딜레마<em>’</em>와 <em>‘</em>동맹 피로<em>’</em>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em>Ⅲ</em>장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미정책이 단순한 동맹 유지가 아니라, 자율성과 실용성을 병행한 전략적 재조정의 국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다. 즉,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지만, <em>‘</em>가치 동맹<em>’</em>에서 <em>‘</em>이익 동맹<em>’</em>으로 전환되는 미국의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은 동맹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안별로 협력과 자율을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 구조를 확립해야 <em>한</em>다는 점을 제시한다. <em>Ⅳ</em>장 <em>“</em>미...

[국내]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지난 5월 28일, <em>한</em><em>‧</em><em>중</em><em>‧</em>일 정상회담(5.29-30) 참석차 방한한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 양국은 2012년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및 2015년 3,000억 달러 달성, 제주도와 다롄(大連)에 영사 사무소 설치,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정상회의에서의 협력, 고위 인사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상호방문의 해 및 상하이 엑스포(2010년)와 여수 엑스포(2012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em>한</em><em>‧</em><em>중</em> <em>FTA</em> 및 고용허가제<em>‧</em>원자력<em>‧</em>지식재산<em>‧</em>환경<em>‧</em>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등에 합의 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힘쓰는 것이 중요 <em>▶</em>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신설에 따른 나선 물류루트 개발, 금강산특구와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em>한</em> <em>‧</em> <em>중</em> <em>FTA</em> 타결에 따른 와우도 수출가공기지 활용 및 AIIB를 활용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을 강구해나가야 함.

[국내]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em>한</em> 외교도 활발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em>FTA</em>) 체결을 적극 추진 <em>중</em>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엔 진척이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악의 한일 관계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em>‘</em>전략성 모호성<em>’</em>만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em>FTA</em>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도 존재 - 하지만 낮은 정보 접근성, 정책적 비일관성, 복잡<em>한</em> 진출 절차,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의 참여 의지가 저해된 것으로 조사 <em>▶</em> 남북경협이 국제화되는 경우 기존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과 더불어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고 쟁점화될 수 있어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외국인 기업의 참여 유형에 따라 <em>①</em> 남북경협 지원 보장 범위의 모호성 <em>②</em>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em>③</em>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와 <em>④</em> 분쟁해결절차 마련이 <em>중</em>요해질 것임. - 또한 남한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 <em>▶</em>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경협의 국제화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