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한반도 냉전과 데탕트 인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려던 푸에블로호 사건은 안건 상정도 되지 못했다. 미국은 무력 충돌보다 외교적 해결을 원했고, 북한도 북미 직접 협상을 원했다. 판문점에서 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북미협상으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석방되었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국제무대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남한은 북미 대화에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지원을 얻어냈다. 1969년에 봄 북한이 동해에서 미군 정찰기를 격추했으나 푸에블로호처럼 긴장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여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이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하고 포로로 잡은 미군은 북미협상을 통해 12월에 석방되었다. 프랑스는 1960년대 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냉전을 격화시킬 것을 우려했고, 일련의 갈등이...

[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