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 공간 한국 민주당의 토지개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개혁 의제로 떠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곧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농업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상황이었기에 토지개혁은 향후 전개될 사회개혁의 방향은 물론 체제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자본주의 계열의 이념적·정치적 지향이 투영된 핵심 과제였기에 보수적인 지주 정당으로 여겨진 한민당의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민당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애초 토지제도의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