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포함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 억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통한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 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조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어 억제 기제인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