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원장 "우크라 북한군 포로, <em>한국</em>행 적극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em>한국</em>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em>한국</em>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며 &quot;<em>한국</em>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em>적극</em>적인 <em>외교</em>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에 부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논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지니고 있었다. 셋째, <em>한국</em>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에 소홀했다. <em>한국</em>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em>적극</em>적인 <em>외교</em>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북핵문제를 남북대화와 <em>한국</em>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방과 국제사회로 진입코자 할 것이라는 <em>한국</em>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소한의 개방과 세습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의 생존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결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3자로 전락하는...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과 <em>한국의</em> 대중 ‘<em>적극외교</em>’

...중국의 대북정책 요지는 일방적인 북한 비호와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때문에 <em>한국</em>은 중국을 상대로 &lsquo;<em>적극외교</em>&rsquo;를 펴나가야 한다. 첫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계속해서 요청한다. 둘째,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동북아 &lsquo;다자평화협력대화&rsquo;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중 &lsquo;<em>적극외교</em>&rsquo;는 북한요인이 존재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lsquo;<em>적극외교</em>&rsquo;가 추진되어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군사동맹 성격이 희석될 수 있게 되면...

[학술논문]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em>한국의</em> 전략선택 : 한․중 협상게임의 적용

...외교&rsquo;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강경기조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em>한국</em>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기존의 &lsquo;조용한 외교&rsquo;에서 &lsquo;<em>적극</em>적 <em>외교</em>-공세적 외교&rsquo;로 전환하면서,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 유엔 등과 공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고에서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국과의 협상게임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em>한국</em> 정부가 기존에 취해왔던 &lsquo;조용한 외교&rsquo;의 실효성 평가이며, 둘째는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와 <em>한국</em>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em>적극</em>적 <em>외교</em>’ 사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lsquo;조용한 외교&rsquo;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lsquo;조용한 외교&rsquo; 정책을 검토하고 &lsquo;<em>적극</em>적 <em>외교</em>&rsquo;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em>한국</em>정부의 &lsquo;조용한 외교&rsquo; 정책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한 후 &lsquo;조용한 외교&rsquo;에서 &lsquo;<em>적극</em>적 <em>외교</em>&rsquo;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중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지만,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라고...

[학술논문] 반둥 이후의 긴장: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1964~1965)

본고는 제2차 아시아&middot;아프리카회의가 추진되던 1964~1965년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해당 회의를 둘러싸고 벌인 외교경쟁을 분석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초청되었고, 제네바 경제회의에서 실제로 남북한이 마주하는 등, 국제회의를 둘러싼 외교경쟁이 전개됐다. 북한은 자립경제 모델을 내세워 <em>적극</em>적 <em>외교</em>를 펼쳤으나, 남한은 신중히 접근했으며 &lsquo;두 개의 <em>한국</em>&rsquo;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2차회의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은 탈식민&middot;냉전&middot;분단&middot;발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제3세계 국제정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국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반도 위기사태와 미국의 역할: 미일동맹의 시사점

...장기화되는 경우 한반도의 총체적 위기로 국가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em>한국</em>정부는 능동적이고 <em>적극</em>적으로 <em>외교</em>활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br /> <br /> 북핵문제와 한반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대화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해결안을도출해 내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신뢰관계가 조금도흔들리지 않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em>한국</em>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가 혹시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와...

[국내]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rsquo;&lsquo;화평발전(和平發展),&rsquo;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lsquo;화해세계(和諧世界)&rsquo;를 주창하게 된다.<br /> <br />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중국 외교는 &lsquo;중국몽&rsquo;과 &lsquo;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rsquo;을 주창하며 덩샤오핑의 &lsquo;도광양회&rsquo;에서 <em>적극</em>적인 <em>외교</em>를 의미하는 &lsquo;분발유위(奮發有爲)&rsquo;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등의 새로운 외교 개념들을 강조하며,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주변과 개도국 외교 등의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