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이 글은 한국 정전 협정을 법적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경과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평화협정의 당사자, 형식, 내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한국전쟁의 성격, 주체 등 한국전쟁 그 자체의 본질적 특징, 그리고 한국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를 요한다.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의 포괄적·종합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