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동맹· 한국·북한변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전망과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트럼프 1기 2018년 한미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 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은 국가안보...

[현안분석]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동맹 차원에서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은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전쟁지휘, 전략기획, 정보판단, 작전계획, 작전 지속 등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면서 전략과 전술에 능란한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맹국과 협의하여 한국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회원국의 전력...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영향요인과 발전방향

... 따른 한미동맹의 강화, ④ 위협요인으로는 한·미, 한·중 간의 갈등 문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은 4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 수립, 한국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 협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동맹의 역할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러시아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운용의 실패, 우크라이나의 창의적 군사력 운용에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번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에 주는 함의는 한국은 중국의 북한지역 무력 침공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 군사협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중국의 무력 침공을 거부할 수 있는 비대칭적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기 위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정신 무장 확립정책으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근본적으로 미래전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