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관한 연구 -해군력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구축 방향성을 중심으로-

... 해군력을 ‘개방･통상국가의 국력’으로 규정하고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한국은 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이 될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비전에 대한 연구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대양해군 전략 추진의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결정 요인을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 제Ⅳ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은 당면한 안보위협인 북핵 위협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군 전략의 실패는 한국...

[현안분석]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의 반중 정서가 글로벌 반중 정서와 달리, 미래의 위협에 대한 추상적 공포가 아닌 실질적 경험에 의해 누적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안보적 고려가 대중국 인식에 주효했음도 글로벌 반중 정서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과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상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항모 보유를 비롯한 해군력·공군력 확대에 집중되어, 역내 패권 확보의 의도로 인식된 점도 한국의 반중 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