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 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학술논문]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국제법상 불법성과 우리의 대북전략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상쇄시키고 과거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자행했다. 이러한 침공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북한정권은 기존의 핵교리를 개정하여 핵전력의 임의적이고 공세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의 보다 노골적인 대남도발책동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북전략에 더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동맹 체제를 보다 굳건히 조성하고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연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학술논문]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과 우리의 통일전략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고 셋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체제의 건강성을 도모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침략행위로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국제질서의 자국중심주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방3각 구도가 형성되어 냉전시대보다도 한반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 한미 동맹 체제를 보다 더 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정권에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정권과의 신뢰구축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민주개혁조치들로 체제내부의 통합체제 구축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안: 향후 30년을위한 여정

지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은 2023년 현재 세계, 지역, 한반도 차원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직면해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동북아 역내 민족주의에 기반한 군비경쟁,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등은 단기간 해결이 난제로써 한미 동맹 체제를 재점검하고 미래에 대비토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한미는 미래동맹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고는 미래 한미동맹 발전 논의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기여하는 동맹,’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동맹,’ ‘가치에 기반한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을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위협을 동시 대비하되 공간적 범위 확장도 제안했다. 동시에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미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