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신장이 한국의 자율성 추구를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 한미동맹 국력가설’을 주장한다. ‘ 국력가설’의 적합성을 밝히기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 뒤 이를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의 한미동맹 관계에 적용하여 검증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은 (1)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엘리트 층의 교체로 인한 동맹 및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2) 외교 관계의 다변화 및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 증대, (3) 한국의 동맹 기여 강화와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같은 세 가지 경로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