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본 논문은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 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 example) 사례 연구를 통해 진보정권은 한미 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한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 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 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긴밀한 정책 협력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이어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