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상호주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전략 재고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상호주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전략을 재고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 즉 한민족 간의 과제이지만, 사실상 주변국인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국제정치의 냉엄한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하더라도 통일의 시작점부터 최종까지 주변국의 협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이익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오랜 기간 분단의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이

[학술논문] UN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아왔나?: 정례인권검토(UPR)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여 북한 인권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UN의 북한 정례인권검토(UPR) 1, 2, 3차에서 제시된 각 국의 권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자유권과 사회권, 인권메커니즘의 협조 요구 전반에 걸친 권고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비정상체제’인 북한 상황과 연결된 것들이었고, 인권 범위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 내에 한정되어 사회 현상으로 발견되는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와 자유권 개선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해당 UPR 분석 결과 사회권이 보다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