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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유인은 첫째,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둘째, 대량살상무기 통제 셋째, 주변국 통제 넷째, 대량 난민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인도적 위기 방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 형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단독개입이 아니라면 한미연합사를 통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 계획인 한미연합사 ‘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불안정 정세’의 가중에 조응해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전략적 이해와 공유를 한미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더욱 공고히 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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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러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 분담,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제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 추가 협의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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