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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질주의/후기물질주의 가치와 정책 선호: 이명박 정부의 주요 5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란 국민의 큰 희망 속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운하건설, 미국산쇠고기수입,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수도권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이정부가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이 도입단계 전에서부터 대규모 군중집회와 대학교수의 시국선언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부분적으로는 이미 포기하였거나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주요 정책영역에서 후기산업사회의 가치와 산업사회가치의 충돌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초기 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보면 주로 산업사회가 추구했던 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 물질적 안정과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후기산업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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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한국의 국토공간구조 개편 방향
...또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정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화시키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만든다. 통일한국과 그 접경지대는 한국과 주변국가들의 이익이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지역이 된다. 그럼에도 외부적으로도 북한지역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각국의 이해관계의 일치와 충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구조는 한반도라는 미시적 시야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바라보고 설계되어야 한다. 때로는 한반도만을 고려한 미시적 시야와 동북아시아까지 고려한 거시적 시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세종시의 건설과 한반도대운하가 이러한 거시적 시야를 고려하지 못한, 미시적 시야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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