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분열·제한의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주권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무력 충돌이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임 을 분석한다. 3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를 역사적으 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과 합의를 정리한다. 4장은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네 가지 쟁점들, 곧 정전과 불가침의 문제, 군비 통제와 군축의 문제, 교류·협력과 관 계정상화의 문제,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 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 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 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 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