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외교(2018-2019) : 회고적 분석 및 평가
...비핵화’ 문구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점을 문제시했고, 한일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그 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까지 벌어졌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남북 협력 자세와는 다르게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반도
안보
구조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였다. 일본은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종전선언 반대의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상으로 비핵화 된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즉, 당시의 한일 갈등은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정의, ▲비핵화의 진행 과정과 상응 조치, ▲비핵화가 수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