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이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과 한반도 컨센서스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