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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평화,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론을 제시한다. 3단계 한반도 평화론 가운데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측의 안보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함께 평화조약의 추진이다. <em>한반도</em> <em>평화</em><em>조약</em>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크게 남북관계기본협정을 통한 2단계 시나리오와 남북기본협정→남북평화협정을 통한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후자의 3단계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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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정착을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과 같은 국제적인 전후법규범에 의거하지 않고 적대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도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정전협정의 법규범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정전협정 이외에 전후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회복하고 이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법 그리고 유엔헌장 등의 국제적 법규범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법규범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남북이 이행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장조약의 형식으로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em>한반도</em><em>평화</em><em>조약</em>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의 큰 프로세스에 중요한 이해관계국들이 합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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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평화,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론을 제시한다. 3단계 한반도 평화론 가운데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측의 안보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함께 평화조약의 추진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크게 남북관계기본협정을 통한 2단계 시나리오와 남북기본협정→남북평화협정을 통한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후자의 3단계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군비통제 #남북기본협정 #한반도 평화조약 #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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