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군비통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과 주변4국이 참여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문제 논의가 예상되어,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남북한 군비통제가 선행되어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식의 수립에 목적을 두고 연관된 세부적인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군비통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