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가 초긴장사태이다. 그렇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8.25합의사항이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 연합의 설치가 현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국가연합사례로 미국연합, 북독일연합, 유럽연합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연합 사례는 없었다.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형 국가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면 한반도형 남북 연합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과거 합의를 통한 신뢰회복 기구 역할,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셋째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 연합의 필요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