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전과 다른 전향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변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당 국가 체제의 유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경제·핵 병진 노선과 그 변용 △대미접근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 등에서 북한 체제의 국가목표 근간이 그대로 유지·고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국가 목표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적화 통일이며, 군사정책도 이런 대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국가목표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북압박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현실적 대응 △개혁ㆍ개방 및 국제무대 유인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학술논문]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통일전략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으로 확실히 무장할 경우, ‘ 한반도 적화통일’은 현실화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해 억지(deterrence)와 방어(defense)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 강화, WMD(대량파괴무기)·대응체계의 신속한 구축, 동북아지역 집단안보협의체 구축, 한반도 통일방안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공존의 혜택 확대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의 수준을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으로 지구촌의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이질적이고 대결적인 체제의 장벽을 넘어 한국 대통령의 3회에 걸친 북한 방문으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던 시기도 있었다.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 적화 통일 노선과 반미․반보수 정책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과거 분단 국가였던 독일과 베트남의 평화체제 조성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남북한간 평화체제를 위한 상호 정책의 결과를 조명한다. 분석틀로는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도출하고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학술논문]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 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고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미래가 순탄치만은 않다. 김정은의 핵무장 정책이 정책 딜레마;안보 딜레마;그리고 전략 딜레마 이른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무장이 직면한 세 가지 딜레마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시사점 고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인2023년 12월~2024년 1월;북한은 대남무력 적화 통일 노선을 더욱 노골화했다.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교전중인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과도 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기하고 ‘남조선 전 영토의 평정’을 내세우며 군사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를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함의를 갖는다.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공고화된 이후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country)’의 연대가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보유국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