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