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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완화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 성숙한 파트너십 선언에 기반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기조하에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구상 추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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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해방 후 한일회담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 이외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미국 정부 문서이다. 그동안의 한일관계 연구가 보여주었듯 한일관계는 양국관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 속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3국 관계 속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중재를 통해 1951년 한일예비회담을 개최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사안에 따라 개입과 유보, 중재 등의 형태로 한일회담에 개입하였다.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일 간 현안 문제에 대해 보여준 인식과 대응은 각각 달랐다. 일본의 역청구권과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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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안보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상충성 분석과 함의
...양국은 공통의 위협, 기대되는 안보이익, 상호 신뢰정도 측면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민감정에 지배받아 안보협력 관계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갑작스러운 연기, 8월의 독도방문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국민여론부터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지식인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계도적인 국민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활용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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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분석
...검토해본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의 형성 및 유지에 관련된 이론을 원용하였고, 그로써 공통위협, 상호 안보이익, 신뢰성, 국내여론의 4가지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현재의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북한 핵위협이라는 공통성이 너무나 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신뢰성의 경우에는 개선하는 것이 쉬우나 국민여론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일 안보협력의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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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문제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3·1절 기념식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면서도 3·1절 기념의례를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체로 ‘실용’적 한일관계 노선과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일본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북한 문제를 두고서는 북핵 제재를 언급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대 속에도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화합’과 ‘통합’의 표상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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