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 ‘상황적...
[학술논문] 프랑스의 1960년대 한국 대외정책 인식: 한일협정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프랑스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프랑스 외무부문서보관소에 소장중인 외교문서와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3대 일간지는 한일협정과 관련해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이들 기사를 제외하면, 『르몽드』가 한일협정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관련지어 보도했고, 『르피가로』는 한일 경제협력을 강조하였고, 『뤼마니테』는 한미일 동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프랑스 외교문서들은 동아시아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일정한 압력이 한국과 일본에 모두 가해졌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위해...
[학술논문] 한일관계 속 재일코리안의 ‘조선적’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하고,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편입시킨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성립된 ‘65년체제’는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규정해왔다.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재일코리안 문제 역시 65년체제하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좌우되어왔다. 65년체제가 식민지주의와 냉전구조를 온존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적 재일코리안만으로 한정시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65년체제하에서 재일코리안에게 조선적(朝鮮籍)이란 정치적 상징이 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각서’에...
[학술논문] 기만과 자멸(自蔑),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재현-기억-손소희의 『남풍』(1963)을 중심으로
...동시에 북한과의 치열한 체제경쟁을 치러야 했던 1950년대의 제반 상황은 남한으로 하여금 대일관계를 타협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견지했던 반일 정책이 1960년 4.19혁명으로 일거에 퇴조하자, 한-일관계는 급격한 유화국면을 맞게 되었고, 식민지의 기억은 일본에서나 남한에서나 소거되어야 했다. 『남풍』이 발표된 1963년은 한일국교정상화와 그로 인한 반대 투쟁이 개시되기 이전의 시기였지만, 냉전 체제 하 남한-일본의 기만적인 관계는 1950년대 이후부터 예비된 것이었다. 『남풍』은 식민지민 디아스포라가 갖는 기만성을 식민지기-해방기에 이르는 대서사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기만적인 역사의 기억과 일거에 단절한 남한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적 기만성을 되비춰주는 작품이었다.
[학술논문] 박정희 정권기 전통 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민윤리 교육
이 글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한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것이 교육에 반영되는 과정을 고등학교 국민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전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민족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 승리할 수 있는 전통에 주목하면서 전통 사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종홍은 한국 사상사를 성실본위의 무실사상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으며, 국민교육헌장에서 효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70년대에는 3차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민족주체성과 전통이 부각되었다. 3차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부각된 전통은 민주주의와 반공의 근거로 규정되었다. 국민윤리에서 한국 전통사상 서술의 분량도 늘었으며, 공산주의와 서구문화는 민족 전통과 배치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