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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 조정 등은 역내/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간 안보논의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및 통일과정 전개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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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결국 변화하는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전략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중협력을 위한 과제로서는 첫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지닌 중국에 대한 기본 시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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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북중․한중간의 교역확대와 남북한분쟁과의 관계분석
...2012년 12월까지 남북한 총 누계교역액은 182억 91백만 달러로 이 중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1억 54백만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1억 3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국교가 수립되었고, 국교수립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한중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수교 첫해 총 교역액은 63억 78백만 달러였던 것이 2012년 2,151억 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중 간의 교역도 2012년 59억 30백만 달러로 2012년 남북한 총 교역액 19억 75백만 달러의 약 3배정도 남북교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 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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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G-2시대 한중관계의 주요딜레마와 쟁점에 대한 시론적 검토
This paper tries to deal with some conflicts and dilemma of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G-2 era. Sino-Korea relations have achieved a full-scale development with an unprecedented size and level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992. However in the process of mutu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some conflicts and dilemma which has confronted the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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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제3의 방식’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우리는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와 한국에 투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양국간 타협과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의 국가목표와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세적’ 행태의 가능성에 대한 레버리지를 준비하고, 한중 양국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략대화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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