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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설정된 미국의 대소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북 위협에 따른 안보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중 관계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국교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조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동맹중심의 한반도 안보구조는 한중 관계의 군사적·안보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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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ㆍ중 수교 20주년의 단상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韓中建交二十周年，兩國關系已經發展到建立戰略合作夥伴關系的階段。然而，至今南北韓之間的緊張局勢尚未消除，同時中國仍不放棄北韓。在此情況下，兩國關系的修辭性升級有多少實勁這一問題仍然是個愁思。對韓半島安全現實，中國基本保持與韓國相平行的認識與對應態勢。就中國的立場來說，韓美同盟是嚴峻的冷戰遺產，也就是破壞地區和平與穩定的否定因素。反而對韓國來說，韓美同盟是保證韓半島和平的必要前提。雙方在經濟、社會和文化關系上有很大進展。但在政治與安全方面，雙方關系一直備受對朝鮮問題的分歧及冷戰遺留下來的猜疑所影響。這就明確表明韓中關系與中朝關系相比仍然處於不對稱狀態。盡管如此，對韓國來說，爲了對付來自北韓的威脅、主動建立韓半島和平體制，在相當程度上要依賴於中國。在韓中建交二十周年之際，本文主要回顧韓中戰略合作夥伴關系，並要探討未來韓中關系發展的方向與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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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가치관･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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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결국 변화하는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전략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중협력을 위한 과제로서는 첫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지닌 중국에 대한 기본 시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해나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중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도 지속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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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북중․한중간의 교역확대와 남북한분쟁과의 관계분석
...91억 3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국교가 수립되었고, 국교수립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한중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수교 첫해 총 교역액은 63억 78백만 달러였던 것이 2012년 2,151억 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중 간의 교역도 2012년 59억 30백만 달러로 2012년 남북한 총 교역액 19억 75백만 달러의 약 3배정도 남북교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 국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2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시험, 연평도포격 등 계속되는 도발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의 안보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남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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