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추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식 확대와 법과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의 영역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결합된 ‘다영역작전’에 기초한 ‘
합동전영역작전’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존에 연구되었던 다수의 ‘한반도 미래전 양상과 대응개념’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미래 전쟁수행 개념은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한 군사능력의 전면 파괴가 아닌 북한의 의지를 없애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쟁의 시도가 식별되거나 소규모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려는 징후가 식별되면 북한을 지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