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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북한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시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이번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은 형식면에서 관련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조문의 형식을 통일하고 법률용어상의 표현을 보다 정돈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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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내국인에게 한정된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기타수입금’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남한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함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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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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