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무인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 장치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침투와 함께 우리의 생활공간과 군의 책임지역 내로 여가생활의 일종인 초경량 비행 장치를 활용한 비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불순분자와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침투 및 테러할 수 있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제도적인 면과 태세 및 능력의 현실, 제한사항을 직시하여 첫 번째,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를 위한 항공법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 경계와 방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절차를 정립해야 하며, 향후 적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 불법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또한 구체적ㆍ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