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일본은 우주기본법 및 우주활동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