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3월
3월호 리뷰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를 분석하여 국제사회 편입 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2005년 발간된 북한의 관세율표 분석을 통해 관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외 개방할 경우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CEPA 체결 → 남북중일 무역협정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순서를 권고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방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와 계획경제-시장경제 병존의 유통 구조를 만연한 소비재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비효율적 정책들로 인해 경제정책 퇴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수행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