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외교(2018-2019) : 회고적 분석 및 평가
...수반할 한반도의 질서 변화에 관한 공통의 이해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일 갈등은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의 복합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10.30.), 위안부 합의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11.21.), 욱일기 문제로 인한
해상
자위대의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10.5.), 초계기 사건(12.21.) 등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군사 분야의 신뢰 조성 문제로 갈등에 빠지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공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후 일본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배제하는 한국 없는 대북 접근을 전개하였다. 현재 일본의 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