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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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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냉전기 남북 숙적 관계의 유지와 전개이다. 셋째, 탈냉전의 충격과 남북 숙적관계의 새로운 지속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규명이다. 넷째,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
주요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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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그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고, 언제든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잠정 탄도탄 보유국 일본의 고체로켓 역사와 기술 수준을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를 전후해 그들의 로켓설계와 성능을 가늠키 위해 역설계 해보는 등 탄도탄이라는 초정밀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속내와 변화무쌍한 전략들을 속속들이 분석하였다.
저자는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을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탄의 현황과 국방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탄도탄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로켓이나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사 전력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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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연평도 포격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북한이 왜 그 시점에 도발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원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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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협정의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인식을 협력적으로 전환해서, 법적인 평화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도 ‘사실상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냉전 이후 당사자 문제는 대체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했지만,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대체로 남북 당사자 구도가 정착되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선언적 의미로 평가하거나, 혹은 이것을 대체하는 포괄적 잠정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도 있으나, 종전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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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항림 소설의 ‘연애모티프’와 상징성 고찰
...지니지만, 후자는 전자에 비해 약간의 공백기를 거친 뒤 발표했다는 단순히 창작 시기의 전후 관계 외에도 인물의 내면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순응적인 지식인으로서 전락하지 않으려는 열렬한 도덕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담화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부호」와 「농담」은 소설의 주인공을 인물소설가(character as novelist)로 등장시켜 해석적 수준에서 역사(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도록 주체적 시도를 한다. 당시 소설의 구성과 담화방식 면에서 참신성과 차별성을 확보한 경우다. 또한 예술창작의 매개화와 알레고리, 그리고 부조리한 삶의 실체를 드러내는 위장술은 지식인의 자의식 및 정체성의 복원의지와도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을 지닌다. 유항림의 소설은 큰 틀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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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역사와 현실
...거둔 한중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행계획을 백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정치, 안보, 군사 면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북핵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 교류를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협력하거나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가 전술적인 측면이기는 해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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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익한의 다산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계가 있다. 한편 최익한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사회적 처지는 어떠했으며, 이 속에서 다산의 역할은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심하였다.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사적 시각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학을 강조한 점도 이를통해 세계사적 시각,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사회의 내부적인 변화 발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당대의 학문적 수준의 일천함, 근대와 해방의 출구를 세계사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과 식민지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난다. 반면 1955년 북한에서 작성한 『실학파와 정다산』은 연구성과의 축적과 한편으로는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실학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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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지적 접근: 제 1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대한 인식론적 해석을 제시한다. 분석의 수준을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정일 개인으로 설정하고, 인지적 접근법의 토대 위에서 '위협인식'에 근거한 김정일의 외교정책결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일 선집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 김정일의 '위협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인식이 구조적 충격이나 자극과 조우하였을 때 상호작용하여 변화하고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론 틀을 통하여 2006년 북한 제 1차 핵실험을 전후로 한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원인을 모색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던 북한 핵외교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의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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